[상임위동향] 홍종학 '신혼부부 대책'에 야당도 '난감'

[the300]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사진=뉴스1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신혼부부 주거 대책' 발언 후 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 의원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반응이다. 


최근 꾸려진 새정치연합 부동산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4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책을 미리 공식화해 자칫 '허언'으로 끝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홍 의원 발언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며 "홍 의원 대책은 잠시 거론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연간 임대주택 건설 목표가 11만호인데, 10만호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3000~4000호 수준인데 이것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도 문제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주택 한채를 제공하는 데 약 1억원이 든다고 가정해도 10만가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주택기금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현재로선 설득력이 없다. 국토위 관계자는 "홍 의원이 주택기금 얘기를 하는데 주택기금 전체 규모는 104조원이 맞지만, 청약저축 등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 실제로 가용한 자금은 18조원 내외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주택기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주거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신혼부부 대책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이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공무원연금도 '전용'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수익성이 낮은 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보육, 주택, 의료, 생계비까지 주는 등 무상파티 공화국 심리에 젖어있다"며 "국토부가 나서서 재원대책이나 토지확보 상황을 전달하고 가능 여부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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