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인데 딴소리...아직도 국감?

[the300] 예결위 첫날 종합정책질의...현안질의, 지역 현안도 챙겨

새청지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필라테스 장비 구입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28/뉴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예산심사에도 빠듯한 일정인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안질의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고 종합정책질의인데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구태는 여전했다.

6일 오전 11시 10분경 회의가 시작됐지만 모여있는 의원은 13명에 불과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상임위가 열려 있는 점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에는 정부측 인사들로만 가득했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동시에 열려 제대로 된 회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호통질의와 정부정책이 아닌 지역구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곳곳에서 나왔다.

◇ 야당은 아직도 국정감사 모드
새정치민주연합의 몇몇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질의를 국정감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부를 질타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청와대 헬스기구에 대한 질의로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물품 구매 내역을 토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몰아세웠다.

최 의원은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청와대 물품구매내역을 조달청이 제출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이 있느냐, 윤모 행정관이 전담 트레이너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다”고 말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질의에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 특히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인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정부와 현정권의 실세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피아 척결에 있어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국세청 현직공무원들의 단체인 세우회가 영리사업에 대한 지적과 일부 공기관에서는 ‘정피아’ 문제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매각이 부진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구 현안 챙기기’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인 노철래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혁에 관해서 질의했다. “경제가 어렵지만 수도권이 더 공황상태”라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정책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관해서도 질의했다.

강원도 춘천을 지역구로 둔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수색작업 과정에서 지원 나갔던 강원도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보충 필요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 비용을 전액국비로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세월호 관련 사안들의 지원에 비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인색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원들도 있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서울 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 질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중심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면서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료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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