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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 앞에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구단 프런트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하진 롯데자이언츠 사장은 6일 선수단 사찰 의혹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2014.11.6/뉴스1 |
국회 환노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CCTV 사찰은 명백한 범죄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노사협의회법에 따르면 근로자 감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선수들은 이런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퇴한 최하진 전 롯데 자이언츠 대표는 올해 선수들이 원정경기 때 묵을 호텔의 CCTV 위치와 녹화 정보 등을 호텔로부터 받아 선수들을 감시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성적 부진에다 구단-선수간 갈등까지 악화돼 왔다. 여기다 CCTV 사건까지 불거졌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판례 등에 따르면 여전히 프로선수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 그중에서도 노조결성권은 한계가 있다. 1983년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근로자성 판단)이 내려진 이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니 노조를 결성할 수도 없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판례 등에 따르면 여전히 프로선수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 그중에서도 노조결성권은 한계가 있다. 1983년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근로자성 판단)이 내려진 이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니 노조를 결성할 수도 없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1988년 고 최동원 선수가 주도한 선수회 결성 시도를 시작으로 선수노조 결성을 추진해 왔다. 2009년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선수노조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91%가 지지했다. 물론 이때도 노조 결성은 무산됐다.
심 의원은 "노조 결성권 보장은 선수들에게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선수 인권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적용 이전에라도 산업재해 인정이나 고용보험 제도 적용을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8983년도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선수)계약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면서도 "예술인들도 예술인법에 따라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롯데 구단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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