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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 논란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 6450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 떠넘기기' 논란은 더욱 과열됐다.

◇野 "이제와서 책임전가"vs 鄭총리 "고통 감내해야"

누리과정 예산부족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재정고갈이 예상됐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점 등이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2년 당시 3~5세 아동에 대해 70%까지 국비 지원을 했고 지방재정에도 여유가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전제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1월에는 야당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국회와 상의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을 49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실상 10조나 적게 들어왔다. 이런 엉터리 예측이 어디있냐"며 "결국 세수예측이 잘 안된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각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데 대해서는 "시행령이 법률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극상 아니냐"면서 "법 위의 시행령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교육당국 다같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방채를 활용하겠지만 3조8000억원 이상은 어려우니 더 수요가 있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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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단통법, 시장에 극심한 혼란" 여야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최근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것을 언급,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 대기업과 이동통신사의 담합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대당 70만원씩 이통사로부터 받고 이통사는 90여만원대로 출고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척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삼성전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4'를 미국은 32만원, 우리 국민은 80만원에 구입했다"며 "대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 부담을 방치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호갱'이라는 말을 들어봤냐.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라며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보조금 대란 사태는 단순히 이통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며 "일각에서는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소비자는 손해보고 결국 이통사만 득을 본 셈"이라며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법 지킨 사람만 바보됐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언급하면서 "(불법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만약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 요금제가 복잡해 가입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점에 대해서는 곧 미래부에서 요금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