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정부질문 극과극 "폭리 막아야"vs"기업규제 안돼"

[the300]우상호 "제4이통사"·심재철 "상한제 폐지"…미래부 "요금정책 곧 발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의 극심한 혼란에 여야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는 야당과 "기업 영업활동(휴대전화 가격)까지 규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다"는 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은 이에 단통법 폐지보다는 시행 추이를 보면서 보완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첫 질의에서 휴대전화 제조사 대기업과 이동통신사의 담합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대당 70만원씩 이통사로부터 받고 이통사는 90여만원대로 출고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척한다"며 "삼성 직원이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삼성전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4'를 미국은 32만원, 우리 국민은 80만원에 구입했다"며 "삼성전자에게 국내시장은 세계시장 비율은 3.4%이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의 25.4%를 올리는 알짜 시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 부담을 방치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냐"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 주요 지출비용을 낮춰주는 획기적인 민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가격 규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상반된 논리를 폈다. 보조금 상한제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게 아니라 시장경쟁에 맡겨야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4.10.8/뉴스1

심 의원은 "(보조금은) 얼마를 주고 소비자를 끌어올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영업전략인데 왜 국가가 기업의 영업전략까지 간섭하느냐"며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따졌다.

심 의원은 3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에 신고·공개하게 하면 보조금 차별지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요금인가제도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단통법의 시행이 통신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일인 만큼 성급하게 폐지를 논의할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리 "호갱같은 말 안 나오게"..미래부 "요금정책 곧 발표"

정홍원 총리는 거듭된 지적에 "지금까지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 시키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고 지금 한 달 여 지났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단통법을 폐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지난 1~2일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이 출고가 79만원짜리 아이폰6에 보조금을 늘려 10만원대에 개통한 것에는 "(불법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속칭 '호갱'(호구 고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취지"라며 "시행 과정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무선인 경우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복잡해 가입자들이 적정한 요금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인가제가 제 기능 발휘하는 제도가 됐는가 하는 사례를 살펴봤다"며 "국민들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점에 대해서는 곧 미래부에서 요금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우상호 의원이 '정부는 시장원리 얘기하는데, 이미 독점적 대기업이 있는데 무슨 시장 원리냐'고 묻자 "동감한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해서 합리적 요금 나오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과점"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이동통신 시장에 참여하면서 요금인하 등 시장경쟁이 시작됐다. 후발주자, 즉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우상호 의원)는 지적엔 "경쟁 활성화, 투자촉진, 고용창출, 요금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내용에 비춰보면 재정적 기술적 능력 갖춘 사업자가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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