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과거정부가 연금 땜질처방…공무원들 잘못 없어"

[the300]대정부질문, 與 김성태 "공무원 마녀사냥 안돼"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4.11.4/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연금 설계시점에 비해 수명이 달라지는 등 여건이 변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땜질 처방만 하고 넘어온 것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갈등관리를 주문하며 "공무원들을 마녀사냥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공무원들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변화에서 오는 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면 후세에 큰 재앙으로 남을 것"이라며 "다 국민부담인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단지 집단이기주의,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상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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