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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0.31/뉴스

'예산안 부수법안'이 올해 예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부수법안 선정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선정 최종 결정권을 지닌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예산안 처리시에 모든 현안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돼 왔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될 때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은 같이 부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정부 원안이 부의될 경우, 어떤 법안들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느냐에 따라 실제 실제 예산안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산국회 이후 본격적인 법안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법안통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제살리기 법안' 등 핵심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에 영향을 주는 세출 관련 법안까지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정의하고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부수법안은 32개로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더 있을 수 있고 더 찾고 있다.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 달라"며 "예산만 통과되고 부수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입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은 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안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은 세입 관련 예산만 포함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고, '담뱃세'중에서도 지방세 항목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야당 입장과 같다.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법안 가운데 '예산안 부수법안'은 모두 60건이다. 이는 국회법 85조3의에 따라 의원 및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표기해 발의한 건수이다. 이중 정부발의가 17건이며 의원발의가 43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국회에서의 결정과정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과 달리 예산안 부수법안의 결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돼 있다. 의장의 역할이 다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상황을 감안, 정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 의장에게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할지에 대한 방식도 사무처에서 따로 논의 중이다.

예산, 감액만 공개 증액은 골방서 '짬짜미'…속기록도 없어

"이번 예산처리 과정에서 쪽지 뿐 아니라 카톡, 문자예산 모두 받지 않겠다"(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

"쪽지예산만 주고 받다보면 정작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할 시간이 줄어든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설득을 통해 넘어와야 한다"(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 특위 간사)


4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쪽지예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예산안 처리 절차 상 쪽지예산 차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쪽지예산 없다"(?) '증액심사 비공개' 기조에선 '공염불'

원칙적으로 국회에 발생하는 모든 회의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에 공개된다. 추후에도 속기록에 남겨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예결특위 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예산안을 감시, 세금누수를 사전에 막는 '정의의 사도'로 활약한다.

하지만 이는 '감액심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국회는 '증액심사'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여야 예결특위 간사들의 협상에 맡겼다. 이들의 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 참석자의 모든 발언을 기록·공개하는 '속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쪽지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총동원해 지역구 민원 등을 양당 간사에 부탁한다. 그리고 이들 간사는 정부와 함께 예산증액을 협상 한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심지어 정부까지 서로 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짬짜미'가 벌어진다.

국민의 감시를 피해 증액심사가 이뤄지면서 최대한 알뜰하게 쓰여져야 할 국민의 세금이 권력 및 친소관계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에 쓰여지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는 것.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쪽지예산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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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예결특위…"처리시한·시스템상 막판 물밑협상 불가피"

현행 예산심사 일정 상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시즌에만 운용되는 예결특위는 촉박한 일정상 감액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한다"며 "50명의 예결특위 의원들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내면 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양당 간사에 증액심사 합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는 감액심사를 통해 2조원 안팎의 예산을 조정한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예산 총합은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2조원 상당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우리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 여부에 따라 증액심사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

이춘석 의원은 "예산안 삭감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행정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과정을 공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매년 예산안 처리 전후로 '반짝' 문제제기…법개정 등 개선작업은 제자리걸음

수년째 쪽지예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은 그때뿐이다. 지난해 9월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증액심사 투명화 방안 추진'을 선언, 양당 간사에 대한 증액심사 위임 금지 및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논의했지만 법안 마련 등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013년 예산심사 직후인 지난해 1월에도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이한구·박기춘 의원은 △예결특위 상설화 △속기록 작성 의무화 △감사 위임 금지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여야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인해 여야간 예산안 심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간다.

이 기한을 맞추기엔 일정이 빠듯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다수 인사들이 "무슨일이 있어도 예산안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올해 증액심사 역시 시간에 쫓겨 밀실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쪽지예산 근절법' 내팽개친 국회…의원들, 말로만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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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구지하철사업 예산 편법증액 논란으로 정회가 선포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1/뉴스1

예산, '쪽지' 막겠다지만 '폭탄'은?…'실세' 지역구 예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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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열린 201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2014.10.30/사진=뉴스1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곧 시작된다. 매년 예산안 심사를 할때 당 대표 등 주요 실세들의 예산은 항상 주목의 대상이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나 중진들이 초선 의원 등에 비해 예산 배정에서 배려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18대 '형님·실세 예산' 논란, 19대에도 여전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예산안. 시기적으로 18대 대선 직후였고, 19대 국회에게는 첫 예산안 심사였다. 특히 18대 국회 내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형님·실세' 예산 논란이 일어 국회가 이를 고쳐나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세 예산 논란은 반복됐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대구 수성갑)에는 당초 정부안에 5억원이 책정됐던 '대구 수성 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 조사'에 182억원이 편성됐다. 같은 당 소속이자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던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경북 영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영주 전통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이 국회 심의 후 편성됐다.

야당 실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였던 최재성 의원과 박기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을에는 한우플라자 사업과 남양주 고용센터 설치 등에 각각 20억~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만큼 국방비 등의 예산은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도 예산안 통과 후에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을 두고 올해 초 한바탕 여야 다툼이 벌어졌다. 최재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라고 주장했고, 최 원내대표는 2009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이라며 신규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선수 높거나 힘 있는 의원 & 예결특위 위원들이 '실세' 중의 '실세'

'당 지도부' 또는 '중진 의원', 이른바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에 예산이 몰리는 모습은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이 증액됐다는 논란이 일던 '형님 예산' 이후 규모는 작아진 모습이지만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예산)안을 짤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당의 A보좌관은 정부도 예산안을 짤 때 지역에 배정돼야 할 예산을 상세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부 차원에서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 각 의원실은 정부안에 원하는 지역 예산을 미리 넣기 위해 일찍부터 기재부와 소통하기 바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같이 만들어진 정부안에도 국회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다를 수 있고, 의원 개개인에게는 지역의 민원성 사업이 워낙 많아 증액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증액 논의는 보통 개방 형태가 아닌 밀실 논의나 쪽지·카톡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원의 '파워'가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보좌관은 "힘 있거나 선수가 높은 의원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 소속 B보좌관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면 그 힘이 막강하다"고 밝혔다. 부처와 접촉이 수월한 예결특위 위원들이나 할 말 할 수 있는 실세 의원들이 원하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신규사업을 넣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설명이다.

올해 심사에는 '박근혜의 남자'이자 호남(순천곡성)에 지역구를 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여당 최고위원이자 7·30 재보선 당시 "예산 폭탄"을 공약했고, 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았다. 야당도 텃밭인 호남의 예산 증액을 막을 이유가 마땅하지 않다. 또 이 의원 자신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정돼 지역에 책임을 갖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막전막후 속기록] 지난해 '예산국회' 어땠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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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3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군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3.12.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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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이군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3.1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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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뉴스1

 '통일대박' 예산, 쓰지도 못하고 쌓아 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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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무상원조 등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와 긴급구호지원금도 늘리면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연이은 국민 안전에 대한 화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증액된 예산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 대박에 '방점'...불용액만 '대박'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꺼내 들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이뤄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로 몇 가지 주요 국정과제가 떠올랐다.

그 중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시키기 위해 선언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한 바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즉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해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해 남북러 3각 협력을 이끌어 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 셈이다.

이 같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올해 예산 책정 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 쓴다는 지적을 받아 2015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31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경우 북한 영토에 속하는 나진 지역이 있는 만큼 북한의 동의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전략 없이는 제대로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반쪽자리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구상의 세부사업중 하나인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사업의 경우 3억 5000만원의 예산안이 주로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로 편성돼 실제 사업추진 결과가 실제 3각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산 넘어 산이다.

통일부는 내년 DMZ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올해 보다 93억원 증액된 394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체내역을 보면 공원조성 관련 연구개발비 2억원, 민간 소유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원, 실시설계 및 조경공사 설계비 80억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 설치비 272억원 등이다.

이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이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비한 예산 반영이지만 총 사업비가 2501억원으로 2014년 조성 시작 후 2016년 완공 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제에는 공원 입지 선정 등을 남북이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사병 복지 줄이고, 간부 시설 늘린 국방 예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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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방산비리와 관련한 방위력 개선예산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일병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중점 편성된 '병영문화 개선' 관련 예산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재정편성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북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방위력 증강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꼽았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첨단무기 도입사업 등을 반영해 6.2% 증가한 11조165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에서 △K-2전차  △K-11 복합소총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K-21 장갑차 등 진행과정에서 전력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업들은 모두 방위사업청 통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했던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연구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명품무기라고 선전하는 국내 무기체계의 개발 및 배치과정, 해외무기 구매의 적정성에 방점을 두고 예산내역을 검증할 공산이 크다.

전력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기전투기 사업 등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돼 이들 무기가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유지비의 증가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인 인건비 문제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2015년 군인 인건비(장교·사병)를  전년보다 6541억 증액(6.7%)한 9조2445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분야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인 인건비가 포함된 '급여정책지출' 항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증가는 군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간부들을 증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방부는 2015년에 장교 및 부사관 2124명을 증원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54억원을 편성했다. 병력이 5458명 줄어들지만 사병 위주로 감축되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액은 129억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간부를 증원하는 병력구조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력규모는 2014년 63만3000명에서 2025년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부사관은 2014년 11만7000명에서 2025년 15만2000명으로 3만5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장교는 2014년 7만1600명에서 2025년 7만명으로 소폭 줄어든다.  장교 감축의 경우 2018년까지 중소위 중심의 하급 장교는 1998명 감축하고 중소령 중심의 고급 장교는 오히려 1222명 증원한다. 고급장교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일병 사망사건 등 병영사고 예방 차원의 예산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병력 운영비를 편성하면서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줄이거나 소폭으로 늘린 반면, 골프장(체력단련장), 민영콘도회원권 매입 등 간부들을 위한 시설 예산은 대폭 증액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 중 장병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으로 2014년 418억2000만원에서 34.8% 증가한 563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오산체력단련장 건립(89억원 증액), 계룡스파텔 대온천탕 리모델링사업(신규 33억원), 민영 콘도회원권 매입(20억원 신규), 일반전초(GOP) 간이농구장 건
립(신규 68억원)이다. 

간이농구장을 빼면 전부 군 간부나 군가족이 이용하는 시설이인데, 예결특위는 보고서에서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 개선사업(10억원 증액), 노후 마트 환경개선사업(7억8400만원 감액) 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되거나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산업육성 예산 대폭 삭감..지역구 의원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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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삼킨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자원개발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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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여야 모두 '안전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865억원 증액된 15조5368억원,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797억원 증액된 10조7860억원이다.

환노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뒤 10일(환경부 예산안), 11일(고용노동부 예산안) 이틀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 "안전, 또 안전"…'노후관 정비사업' 예산 관심 집중
여야는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안전예산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사업이 없는지 조목조목 살펴 안전 관련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안전예산 증액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환노위원들은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조목조목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sinkhole·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면서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3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재부는 지자체 고유사무란 이유로 노후상수도관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후폭풍'…예산정국까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후폭풍도 예산심사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대책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88억원,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지원사업'에 404억원 등 총 1192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 예산은 전년보다 209.9% 증액됐고, 하이브리드차 예산은 신규편성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 유예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고, 당장 1월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내년 중에는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대책 예산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비 집행률이 65.1%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만 늘릴 경우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초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조 국토부 예산, 8조 수공 빚 원금 '숨바꼭질'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을 8.6% 늘린 22조7049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0조9116억원 보다 1조793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은 지난해 17조9661억원에서 2.2% 증가한18조3559억원이다.

두 금액을 합한 총지출액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41조608억원이다. 이 중 100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등 일반회계상 17개 사업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84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38개 사업, 행복주택 출자 등 국민주택기금 관련 8개 사업이다.

수자원 및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4조799억원에서 3.0% 감소한 3조9588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18조2343억원에서 19조6429억원으로 7.7%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1조913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신규편성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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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부채 원금 상환, 예산 편성 논란 예고

올해 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중 원금상환비용 800억원을 예산으로 요청했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다급히 철회했다. 2009년 정부는 수공에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을 약속하면서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협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에는 수공의 원금상환비용이 드러나있지 않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수공 금융비용 지원액 3170억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869억원으로 책정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공 관련 예산에 4대강 원금상환이 포함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토부 요구안과 기재부의 조정안에 차이가 큰 항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중이다.

올해 200억원이 책정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예산은 내년 196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증액됐고, 올해 1483억원이 책정된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 예산은 내년 1127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과 수문조사시설설치개선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이 기재부를 거치면서 증액된 것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우철 새정치연합 국토위 전문위원은 “국토부 요구안보다 증액된 기재부 조정안이 5건이나 발견됐다”며 “당초 4대강사업의 수공원금 변재용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고 했지만 예산 곳곳에 숨겨놓았다가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 예산 중심 중간평가 ‘움직임’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53개 사업의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공격 포인트다. 목돈안드는 전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지금까지 1228건의 실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정부는 2017년까지 목표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로 축소했지만 지금까지 2259가구를 승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체 목표 대비 1.6%다.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행복주택의 예산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액 대비 4.2%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행복주택 관련 사업에 대해 올해 4294억원에서 내년 1조454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불용 처리될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비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차원에서 ‘창조경제’ 분야로 책정된 사업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일례로 148억원이 책정된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에는 공공구매 협의체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히려 30억원이 들어가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창조경제’에 알맞은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인포그래픽] 2015년 예산안 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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