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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다./사진=뉴스1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증세를 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고 김대중 정부 이래 어느 정부도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부채탕감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장 가계부채 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빚을 탕감해주면 가처분소득이 증대되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문제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약탈적 대출을 한 채무자에게도 해당된다. 공적자금 투입해 재벌을 살려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세부담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정부 방침은 최대한 증세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부채탕감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장 가계부채 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빚을 탕감해주면 가처분소득이 증대되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문제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약탈적 대출을 한 채무자에게도 해당된다. 공적자금 투입해 재벌을 살려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세부담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정부 방침은 최대한 증세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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