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하면 어려운 경제에 찬물 끼얹는 격"

[the300]"법인세 인상 계획 없다"…조세부담 재논의도 일축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증세를 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고 김대중 정부 이래 어느 정부도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부채탕감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장 가계부채 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빚을 탕감해주면 가처분소득이 증대되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문제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약탈적 대출을 한 채무자에게도 해당된다. 공적자금 투입해 재벌을 살려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세부담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정부 방침은 최대한 증세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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