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법안' 목메는 여야…'샅바싸움' 치열

[the300]與 ‘경제살리기 법안도 포함’ vs 野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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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예산안 부수법안'이 올해 예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부수법안 선정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선정 최종 결정권을 지닌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예산안 처리시에 모든 현안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돼 왔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될 때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은 같이 부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정부 원안이 부의될 경우, 어떤 법안들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느냐에 따라 실제 실제 예산안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산국회 이후 본격적인 법안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법안통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제살리기 법안' 등 핵심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에 영향을 주는 세출 관련 법안까지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정의하고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부수법안은 32개로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더 있을 수 있고 더 찾고 있다.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 달라"며 "예산만 통과되고 부수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입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은 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안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은 세입 관련 예산만 포함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고, '담뱃세'중에서도 지방세 항목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야당 입장과 같다.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법안 가운데 '예산안 부수법안'은 모두 60건이다. 이는 국회법 85조3의에 따라 의원 및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표기해 발의한 건수이다. 이중 정부발의가 17건이며 의원발의가 43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국회에서의 결정과정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과 달리 예산안 부수법안의 결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돼 있다. 의장의 역할이 다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상황을 감안, 정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 의장에게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할지에 대한 방식도 사무처에서 따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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