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원외교 실패? 개인 책임질 일 아냐”

[the300]홍영표 의원 “부도 나 쓰러져가는 회사 인수, 검은 거래 있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홍영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던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 실패 문제에 대해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부분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부총리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원개발 실패 책임을 묻는 질문에 “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외교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왔던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노무현정부는 리스크가 큰 탐사분야에 투자했고,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이미 개발된 광구와 비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미 부도가 나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인수한 것은 (정권의) 검은 거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인수해 1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와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등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관련 최 장관과 상의했다고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느냐”며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의혹 문제에 대해선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주말에 5~10분 와서 얘기하길래 취임 후 한달도 안된 상황이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 사업에 대해 장관이 하라마라 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이 5인에 있다는 추궁에 대해선 “과도한 추측이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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