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신혼부부에 값싼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the300]국민연금+주택기금 활용…임대주택 정책 대안 제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관련기사:'부동산 활성화-임대주택'…여야 '빅딜' 카드 부상] 이를 위해 당내 가칭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출범시키고 국회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 목표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산 현상은 가장 큰 의제이고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다. 경제 역동성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해 장기침체의 원인이 된다”며 “저출산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1.16으로 OECD 최저를 기록 중이고 출생아수도 43만6600명으로 전년도 보다 4만8000명이 감소됐다. 또 혼인율은 94년 1000명당 8.7건에서 13년 6.4건으로 하락했으며 초혼연령 평균도 1993년 남자 28.1세 여자 25세에서 2013년 기준 32.2세 29.6세로 늦어졌다. 그 결과로 35세 이상 고령산모도 2012년 21.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총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매년 결혼하는 25만쌍 중 형편 좋은 부부 제외한 10만쌍에 대해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정책 추진한다”며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10년을 거주하는 주택, 약 100만가구를 확보하면 대한민국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주택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그는 “국민주택기금 100조원의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자율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임대주택에서도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소속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가칭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출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 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럼의 대표의원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고, 간사는 김광진, 장하나, 남윤인순, 박수현, 홍종학 의원으로 꾸려진다.

홍 의원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아닌 범국민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