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역량 안 된다" vs "대통령 사과했어야"

[the300] (종합)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정홍원 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3/뉴스1

3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의 최대 이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문제였다. 이밖에도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병영문화개선,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등에 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 "전작권 환수 연기 불가피" vs "국민 이해 위해 노력해야"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서 여러 야당의원들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로 30배를 쓰는데 전작권을 연기하는 게 옳으냐"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 역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우산과 전작권은 전혀 별개 문제다. 우리 국군의 역량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작권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한다”고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조건이 추상적이다. 시기, 정도가 여러 가지 상정되는 게 불명확해서 사실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 또는 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환수 조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안보에 있어서 1%의 불확실성이 있어서도 대비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전작권 연기를 환영한다면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대응노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정우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솔직한 정부의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자주국방 확보가 어려워 주한미군의 핵우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고백하라”면서 “전작권 환수 역량이 안 된다. 답답하지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 野,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인 정부 비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삐라 때문에 남북대화가 중단했다는 것은 옹색하다. 남북화해 무드에 역행하는 것이며 접경지대 국민들이 겪는 생명 위협이 삐라보다 못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표에 대한 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전단살포를 ) 규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접경지역 지역구인 유일한 야당의원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북으로 넘어간 풍선을 격추하려 수발의 낙탄이 우리 쪽에 떨어졌다”며 “임진각에서는 위험천만한 삐라 살포를 막아야한다는 파주시민들의 애절한 몸부림이 있는데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 병영문화 혁신 위한 국방부 노력 주문

최근 잇따른 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주문이 이어졌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장병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예가 아니다. 제복입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군 혁신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의 경우는 민간사법을 참여시켜 수사의 독립성, 재판과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성 출신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병영시설 개선에 체육문화표준시설 기준을 포함해야 하고, 부사관과 장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싸드 요격 확률 80% 넘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싸드를 가지면 북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싸드의 요격 확률은 80% 넘는다”며 “요격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국민 생명과 영토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전략 대실패”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방사능 테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원전 사이버테러는 빠져있다. 지금 한미군사훈련 내용 중에 원전 방사능 사고 났을 때 대비한 훈련내용이 없다”면서 “우리 군은 100여명 정도가 전체 원의 대테러작전만 담당한다. 방사능 재난 났을 때 군 역할 없으니 근본적 대책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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