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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영토에 떨어졌을 때 정부 차원의 대비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핵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계획이 수립돼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가 "여러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정부의 대비책도 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총리가 잘못 알고 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전제한 대비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답변이었다"며 "정부 차원의 대비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 총리는 "민방위 훈련이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훈련이기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다시 "민방위 훈련은 재래식 전쟁에 대비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고 정 총리를 다그쳤다.
하 의원은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에 대해 물었다. 하 의원은 "애기봉 등탑 철거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서둘러도 되지 않을 일을 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애기봉 등탑은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문화 유산이자 보물"이라며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사과했다.
한편 이 외에도 이날 하 의원은 정 총리에게 한빛고리원전 사이버 테러 취약 문제와 원전 사고시 대응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한 장관에게는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불명예 퇴역 등과 관련해 물었다.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질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핵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계획이 수립돼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가 "여러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정부의 대비책도 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총리가 잘못 알고 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전제한 대비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답변이었다"며 "정부 차원의 대비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 총리는 "민방위 훈련이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훈련이기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다시 "민방위 훈련은 재래식 전쟁에 대비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고 정 총리를 다그쳤다.
하 의원은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에 대해 물었다. 하 의원은 "애기봉 등탑 철거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서둘러도 되지 않을 일을 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애기봉 등탑은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문화 유산이자 보물"이라며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사과했다.
한편 이 외에도 이날 하 의원은 정 총리에게 한빛고리원전 사이버 테러 취약 문제와 원전 사고시 대응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한 장관에게는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불명예 퇴역 등과 관련해 물었다.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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