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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57조)
"모든 정부의 예산은 법률에 의해서만 지출돼야 한다." (미국 헌법 제1조9항)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편성권한을 전적으로 '의회'가 행사한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예산안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미 의회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예산편성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예산수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부-입법부 균형,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눈길'

예산편성에 있어 미 의회가 무소불위의 '막강 파워'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권이라는 '돈줄'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 

대표적인 예로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를 들 수 있다.

1970년 미국 연방 행정부가 미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OMB는 예산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

OMB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다.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은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물론 이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상·하원의 동의를 의미하기에, 이후 심의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대통령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의회에 제출된다. 그러면 의회는 이에 따른 각 세출법을 의결한다.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검토 및 추계' 보고서도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동의·비동의 분야를 명시하는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적절히 견제·감시하다보니,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민원성 쪽지예산'이 끼어들 틈은 상대적으로 좁다.

아울러 미 의회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예산심사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통상 미 대통령은 예산안을 회계연도의 1월 첫째 월요일과 2월 첫째 월요일 사이에 의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의회가 10월 1일까지 세출법안을 의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간을 8개월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구조는 크게 헌법과 재정법·국회법으로 나뉜다.

헌법은 헌법기구인 내각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선 결정권'을 가진다. 이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3월초에 다시 참의원에게 보내진다.

일본의 대부분 예산은 주로 '(공공)재정법'에 근거해 결정된다. 예산편성을 장관들이 이행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직 내각만이 예산안을 마련, 1월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처럼 일본은 재무성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회의가 경제정책 등을 좌지우지 한다는게 특징이다. 예산과정에서 총리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다.

2001년 내각부 산하에 만들어진 경제재정정책회의는 재정 및 예산정책에 대해 재무성과 공동 책임을 진다. 비록 내각 자문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회계관리 정책이나 예산형성 지침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재무성 장관이 이 회의의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