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11-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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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에 예산안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2014.10.30/뉴스1 |
'예산안 자동부의'의 첫해를 맞아 여야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국회에 보고된 새해 예산안이 올해에는 기한내 처리될지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376조에 달하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 상반기 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시작전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사의 첫발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다. 국회법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예산안 통과 기한부터 역산하면 10월까지 마무리 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정상적 국회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 예산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을 상정한 후 상임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아직 상정을 못한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6, 7일 사이 예산안 상정을 마칠 계획이다.
여야는 10일부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부처별 예산의 예비심사를 2~3일 일정으로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임위는 13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결특위는 동시 예산심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6일부터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전체를 놓고 종합질의와 부처별 질의를 13일까지 진행한다. 또 16일부터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은 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예결특위는 세부사업별 감액심사를 17일부터 일주일간 먼저 진행하고 증액심사는 24일부터 진행할 전망이다. 감액심사는 공개로 진행되지만 통상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기간이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물밑 작업이 가장 치열하다.
증액심사까지 마친 예산안은 늦어도 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할 때 12월1일자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당일에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부의가 돼야 예산안 법정 통과기일이 12월2일까지 법안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한 자동부의 조건은 있지만 자동의결 조건은 따로 없다. 여기다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 부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셈이다.
여당과 야당은 현재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심의가 못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 된다면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이춘석 간사는 "법정기한이 황금율이 아니다"며 기한 만을 지키는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달간의 시간이 남았지만 예년처럼 예산안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제법 커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향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연달아 약속을 지킬지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은 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예결특위는 세부사업별 감액심사를 17일부터 일주일간 먼저 진행하고 증액심사는 24일부터 진행할 전망이다. 감액심사는 공개로 진행되지만 통상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기간이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물밑 작업이 가장 치열하다.
증액심사까지 마친 예산안은 늦어도 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할 때 12월1일자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당일에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부의가 돼야 예산안 법정 통과기일이 12월2일까지 법안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한 자동부의 조건은 있지만 자동의결 조건은 따로 없다. 여기다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 부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셈이다.
여당과 야당은 현재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심의가 못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 된다면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이춘석 간사는 "법정기한이 황금율이 아니다"며 기한 만을 지키는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달간의 시간이 남았지만 예년처럼 예산안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제법 커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향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연달아 약속을 지킬지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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