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5년 예산안' 10대 쟁점

[the300-2015예산워치]균형예산·누리예산·박근혜표 예산 최대 쟁점 부상

해당 기사는 2014-11-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일정이 본격 시작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올해 예산 논의에서 △균형예산(부자감세철회) △누리과정 △4대강후속 △해외자원개발 △박근혜표(창조경제·DMZ 평화공원 등) △방산비리 △복지재정확충 △지방재정확충 △권력형(특수활동비) △저탄소협력금제무산보완 등 10대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1. 부자감세철회(적자예산편성)
여야는 우선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33조6000억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이대로라면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특혜성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최소한의 재정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재정규모가 예상외로 크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여권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현재로서는 적자예산으로 재정이 투입돼 경제가 살아난다면 세수도 늘어 자연스래 적자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2. 누리과정
4조원에 달하는 3~5세 누리과정예산도 여야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누리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국비 예산편성에서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만큼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4대강 후속
새정치연합은 국가하천보수유지(1869억원) 예산을 4대강사업 후속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없다며, 4대강사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방하천은 물론 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반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축소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4. 해외자원개발
지금껏 40조원을 넘게 투자해 1조원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있는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유전개발사업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1850억원) 등의 삭감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 박근혜표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도 쟁점 예산이다. 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10억원) △DMZ평화공원조성사업(394억원) 등에 대해 중점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차원의 중점 추진 예산을 국회가 막아선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은 사업기본방향 도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6. 방산비리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방위산업비리와 관련된 예산삭감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부실이 드러난 방위산업분야만 14개사업 20조원에 달한다며 제도적 재점검과 선재발방치대책 수립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확보 예산반영은 필수이며, 논란은 방산비리 근절로 풀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7·8. 복지·지방재정 확충
새정치연합은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운만큼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3500억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50억원) 등 복지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확충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 등 지방비매칭 사업이 늘어나 늘어난 지자체 부담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9. 권력형예산(특수활동비)
새정치연합은 대표적으로 불투명한 권력형 예산인 특수활동비 규모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법무부 등에서 정보수집·수사 등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운 자금이다. 올해 8667억원에서 내년 8820억원으로 증액됐다. 야당은 이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저탄소협력금제 무산 보완
저탄소협력금제도가 2020년으로 유예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404억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저탄소차 명목차량 지원이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 하이브리드 대부분 차량이 중형차라는 점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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