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감사 거부 학교, 보조금 지원 안할 것"

[the300]경남도교육청 "홍 지사의 정치적 한탕주의"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11.03 16:10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 재정비교./자료=경상남도 제공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관련 감사를 거부한 경남도 일선학교에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상남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 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며 "이와 별개로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종훈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은 무상급식 감사를 홍 지사의 '정치적 한탕주의'라고 규정하고 일선학교에 감사반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일 오전 창원 장복초등학교 등 8곳의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던 경남도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반원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9개 시·군과 함께 초등 40개, 중등 30개, 고등 20개 등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도교육청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경남도 측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수백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 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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