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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신설과 그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흡수 통합 등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는 이미 편성된 예산 규모는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소방 장비 지원 등 소방방재청 몫의 예산 증액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노후소방장비 교체와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3년에 걸쳐 1000억원씩 편성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소방 장비 확충과 인력 증원을 위해 연 1000억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초 당정협의에서 조 의원은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공무원직 전환에 준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예고해왔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책정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증세 계획과 함께 지방 재정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인상안에 대해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은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체 금액의 조정도 관건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안정행정부 회계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금 34조6832억원과 국고보조금 6490억원이 이전된다. 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34조683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3조6435억원으로 계상된다.
한편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요구와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올해 실시된 도로명주소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안전행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나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새마을운동 사업의 예산을 올해 4억8000만원에서 내년 56억5300만원으로 무려 1077%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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