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금으로 '창조경제' 지원?…미래부 예산 논란

[the300][2014예산워치-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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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스1
17조2427억원에 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쟁점은 창조경제 및 방송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배분이다.


3일 국회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가 방송통신발전에 쓰여야 하는 자금을 본래 목적과 성격이 다른 벤처투자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직 재분배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 경매 예산 수익이 예산안에 반영돼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에만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에 307억83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창조경제밸리에 속한 벤처·창업기업 및 지식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로 이용된다.


하지만 그 재원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온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3일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동 기금의 조성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방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도 "지역방송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 자금을 벤처 투자에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다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개에 달하지만 관련 운영지원예산은 모두 더해 15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도 제기됐다.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만 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지방에 대한 지원은 1개 센터 당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래부가 세입에 포함시킨 주파수 경매 수익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내년도 세입 11조3267억원 가운데 2800억원을 700Mhz 주파수 대역의 통신사 경매수익으로 책정했다.


이에 전병헌·최민희 등 야당 소속 의원들 뿐아니라 조해진·심학봉 등 여당 의원들까지 "아직 주파수 배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래부가 경매수익을 예산안에 상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UHD 방송 전국 상용화를 위해 700Mhz 주파수 분배 재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미 통신사에 이를 배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안 세입에도 반영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배분 계획을 수정해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출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여야 간사단 및 미방위원장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향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미래부 등은)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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