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이인영·은수미, KT 직장내 실태조사 보고회 개최

[the300]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9간담회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은수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KT의 직장 내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한다.

앞서 KT는 지난 4월 83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 이후 신설된 KT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된 근로자들의 약 85%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명예퇴직 요구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징계성'으로 CFT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익변호사단체와 인권단체, KT새노조 등이 모여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이하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을 지난 5월말 구성했다.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선 KT 명예퇴직자 1명, KT CFT 1명이 증언에 나선다. KT 뿐 아니라 증권업계 직장 내 괴롭힘 실태고발을 위해 대신증권 근로자 1명도 증언대에 선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제제 방안 등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인영·은수미 의원은 앞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KT의 정리해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월 KT가 8304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것은 사실상 해고"라며 "그 과정에서 고강도 퇴직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녹취록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근로감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퇴직 관련 고용지원 대책을 발표해 명예퇴직을 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웨덴의 직장내 괴롭힘 조례 특별법, 핀란드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조항, 프랑스 사회선진화법처럼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이라는 핑계로 뒷짐만 지지 말고 더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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