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합의 눈앞서 '자원외교' 국조 발목

[the300]野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로 합의안 처리 미뤄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타결 마감시한인 31일 오후 여야가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오후 5시쯤 회동을 시작한 양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과 양당 원내대표실을 오가며 막바지 이견조율에 나서고 있다.

양측은 우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후보 선정에 유가족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견을 좁혔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위원을 임명키로 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이견도 합의를 이뤘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신설되는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안에 인사혁신청 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여당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산하에 본부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본부가 예산과 조직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었던 이유가 오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안전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협상 막바지에 새롭게 '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 나와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협상 카드로 새롭게 내밀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우리당이 오늘 들고 온 협상안 초안에 넣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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