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놓고 '이견'…野 '사이버검열' 공세 주력(종합)

[the300]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개헌·카톡감청 등 질의 이어져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헌을 놓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공세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거듭된 입장발표에도 개헌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개헌 '금지어' 취급말라"vs"경제·민생·남북관계 우선 처리해야"

친이계 3선 의원인 김재경 의원은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논의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당시와 현재의 경제·정치적 상황은 크게 다르다"며 "이에 맞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국민신뢰도가 1.9%인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지표·여론지수·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 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무성계인 이한성 의원 역시 성급한 개헌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 정부 입장은 우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남북관계 안정 등을 마련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이 논의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개헌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개헌 관련 질의 외에 △간첩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김진태)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박민식) △호남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정현) △공직자 부패 척결(이한성) △관피아 척결(함진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野, 카톡검열·세월호참사 집중 공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감청 등 사이버 검열에 대한 비판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수습 과정 및 박 대통령의 대처, 책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경찰·국정원이 지난 3년간 전체 국민 2명 당 1명 꼴로 국민통신내역을 신청했다"며 "내비게이션도 사찰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양심적인 권력일수록 감시의 유혹을 받는다"며 "사이버 사찰, 불법채증 등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 역시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로 국민들이 해외 서비스로 망명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총리는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한다"고 해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구조 실패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와 해피아가 침몰시켰고 해경과 선원이 죽였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하는 정부의 안은) 성급하고 감정적인, 지극히 책임전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직과 역량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민 호주머니의 담뱃값은 인상해도 재벌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며 "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잊혀진 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제 세월호 사고 발생 197일만에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 분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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