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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카오톡 감청, 개인정보 유출 등 정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에서 31일 오전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정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지난 3년간 전체 국민 2명 당 1명 꼴로 국민통신내역을 신청했다"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강검진 정보도 요구한 적이 있다"며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법적규정이 없는데 관련 조항을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며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 영장에 의해서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 답변에 "내비게이션도 사찰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다"며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나약한가, 사찰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가 안돼나"고 비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찰이 집회를 할 때 버스로 외벽을 차단해서 통행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점, 채증 업무는 직업경찰만 할 수 있는 데 의경이 한 점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비양심적인 권력일수록 감시의 유혹을 받는다"며 "사이버 사찰, 불법 채증 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정권이 해야할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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