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지금이 정치개혁 논의할 수 있는 적기"

[the300]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섭단체, 국회 결정 참여 못하는 현실 개선돼야"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31일 개헌과 선거구 개편 등 이른바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질문 시작 전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까지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더욱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의석수를 지닌 교섭단체가 큰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국회 운영과 결정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양극화 심화' 등 박근혜정부의 실정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민 호주머니의 담뱃값은 인상해도 재벌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며 "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잊혀진 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호소하려면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주식부자를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임대소득비과세,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저께 세월호 사고 발생 197일만에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 분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며 "유가족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말이 왠지 공허하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7·4남북공동성명, 6·15와 10·4선언 등이 발표됐던 지난 과정이 말해주듯 특수한 남북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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