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하게 달랐던 靑·與…경제민주화 요구한 野

[the300]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달랐나 보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활성화 vs 반(反) 복지 포퓰리즘, 고통분담 vs 경제민주화 및 개헌'

전날(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라보는 현재 정국과 경제 해법은 서로 이렇게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시종일관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이며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기보다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 및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 우리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 등을 두루 제기했다.

반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발 더 나가 박근혜정부의 인위적 부양만을 위한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날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경제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 '28년만에 돌아온 개헌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4.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과 김무성, 같은듯 다른 시각=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저성장·저물가·엔저 등 신3저와 미국의 조기금리인상 가능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장기불황 가능성 등 위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자재정 필요성과 더불어 규제 철폐 및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초이노믹스'식 경기 부양이 아닌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시종일관 담담한 어조로 선진국이 겪었던 '과잉복지'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전반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해법을 내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탄탄한 경제를 만들어나가 모두가 잘사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재정적자를 투입하는 등 시종일관 경기부양을 강조한 박 대통령과는 다소간 차별화가 느껴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연설과 관련,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성을 좀 더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처럼 뉘앙스와 방점은 분명 달랐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野 경제기조 대전환 필요=문희상 위원장은 경제가 급박하다는 현실 인식은 전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해법은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달랐다.

문 위원장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부채감축,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부채 확대, 재정투입 등 인위적 경기부양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 △부자감세 철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동일 업무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을 세부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야 사회적대타협 등 구조전환에 공감대, 개헌 인식은?=김 대표는 고통분담과 적정한 복지를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운동기구를 창설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증세 △공무원연금개혁 △노사관계 개선 등을 대타협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았다.

문 위원장 역시 복지 재원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가계 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의 제안은 복지수준과 적정한 국민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정례 회담에 대해서도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본격적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고 지적하는 등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개헌문제에 대해 상통하는 인식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표는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지금 여당은 야당이 잘못하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사 이익만 챙기려 하는게 아닌가"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대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보다 성숙한 여야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