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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권 유권자들의 대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1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지난해 11월14일 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결과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어 그동안 국민의 평등권이 훼손돼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은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 호남 지역에 견줘 인구 대비 과소대표됐다.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7772명으로 영남 19만7057명, 호남 17만5087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10월 충청권 인구는 526만8108명으로, 호남권 인구 525만979명보다 많았음에도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25대 30으로 적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 표 홀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틀 만인 지난해 11월14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충청권의 인구는 529만9803명, 호남권 인구는 525만5770명으로 격차가 4만4033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당시 인구 격차인 1만7129명보다 더 커졌다.
정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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