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골든타임' 맞불…'개헌'·'경제정상화'·'남북관계'

[the300]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마지막 골든타임" 반박…연일 '개헌' 직격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골든타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맞불을 놨다. 문 위원장에게 골든타임의 대상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경제정상화 △개헌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문 위원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날 있었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적극 반박했다. 전날 박 대통령과 여야회동에서 먼저 농담을 섞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던 문 위원장은 이날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를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문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이 '부채 축소·소득주도 중심 성장'에 나서는데 반해 한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경제정상화'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 안정이고, 이것이 곧 '경제정상화'란 설명이다. 그는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놓고서도 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에선 금기어처럼 돼버린 개헌과 관련,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과 회담자리에서도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문 위원장은 평소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은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으로는 '남북관계'를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로 들여다보면 외교는 길을 잃었고, 남북관계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첫 출발이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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