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 만나야"

[the300]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7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사진=뉴스1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다. 더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5·24조치를 철회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7년 째 거꾸로만 가고 있다. 구호는 거창하고, 구상은 화려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라며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무사태평, 수수방관 중이다.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처럼 만에 예고된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와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며 "미국은 우리 외교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중국은 우리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의도적 대립외교를 무시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보불안은 더욱 커졌고, 병영 내에서는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일부 지휘관들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준비돼왔고, 국회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되어온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마다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크다. 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피해보상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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