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the300]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5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사진=뉴스1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잘못된 재정계획 때문에 내년 약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공약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며 "여전히 1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아이들은 과도한 경쟁교육에 불행하고 학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로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실종됐고, 국민과 약속한 교육복지는 후퇴됐다"며 "(정부는) 오로지 역사왜곡 교과서 살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하는 '학교시설안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46%가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다. 그 46%도 빚내서 살고 있는 국민이 태반"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강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문제와 관련해선 "OECD 국가 중 노령화 속도 1위,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은 1위이지만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에 불과하다"며 "노인 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노인 건강, 일자리, 복지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