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복지재원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

[the300]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3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사진=뉴스1제공

 

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복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을 약속했다. 국민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약속을 믿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재정낭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의 공사비, 매년 1조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온갖 부실의 총본산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 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다"며 "그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만도 총 56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고물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2억원짜리 군장비를 41억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하여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다"며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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