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정부 경제기조, 대전환 필요"

[the300]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2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사진=뉴스1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하루라도 빨리 기조를 전환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출범 초기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인데 실질임금 상승률 0%,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오죽하면 집권여당 내에서도 '막대한 빚을 내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꼭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다.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논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10대 재벌그룹 사내유보금은 3년 전에 비해 44%가 늘어난 477조원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10조원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우리 모두 최근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웅변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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