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인권위 진정 인용률 5% 수준에 그쳐"

[the300][2014 국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국정감사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층 대강당에서 현장시찰에 나선 가운데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군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상훈 의원은 “지난 4월 28사단 윤일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사고 일주일 후 현장조사를 갔지만 가해병사들이 사법조치 되고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진정 각하를 요청했다”면서 “이후 8월에 가서야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관련 진정사건 745건 중에서 44건만 인용됐다. 인권위는 조사 중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용률이 저조하지 않다고 하지만 1년 이상 지나서 각하된게 515건 ”이라며 인권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군인권 관련해) 3년전에 특별팀을 만들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면서 “(진정사건들이) 다 돌다고 인권위에 온다. 규정에 어긋날때도 많아 기각하면서 (다른 부서로) 안내할 때가 많다”고 답변했다.

 

군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인권위도 책임이 있다는 질의도 있었다.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가 작년 9월에 인권팀 만들었다”며 “군 인권유린된 사건 났다고 하는 것은 군대 귀책이 있다. 그러나 인권위 책임도 있는 거다. 벌써 낌새가 있기 때문에 예방 위해 1년전에 권고하고 군인권팀 구성했던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국민들 관심갖고 개선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게 인권위“라며 인권위의 활동의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군인대상 인권 개선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신병교육 및 간부교육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충분한 프로그램이 반영하는 것, 인권관련 문화 컨텐츠 활용하는 방안 모색, 대구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방안의 모색”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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