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에너지 바우처 1053억원 신규 편성, 긴급복지지원예산 올해보다 2배 늘린 1013억원, 창조경제밸리 308억원 신규 편성…'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예산 증액 세부 사례 중 일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예산 증액 세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업 분야만 20개에 가깝다.

◇안전예산·세모녀 지원 등 강조 = 박 대통령은 ‘안전 예산 2조2000억원 확대’로 예산 설명을 시작했다. 학교안전시설 개보수(6431억원), 위험도로 개선(500억원) 등 하드웨어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을 나열했다.

복지분야에선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연료없이 겨울을 날수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규 도입에 1053억원을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가구당 월 최저 1만5000원, 최고 7만2000원을 받는다.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한 예산이다. 긴급 생계비로 월 110만원, 최대 6회 지원을 받는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예사은 75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대상이 올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지원단가는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증액이다.

◇R&D 투자 18.8조·창조예산 확대 = 박 대통령은 연구개발(R&D)이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까지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엔 올해대비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실리콘밸리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밸리사업(308억원) △국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100억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198억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술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올해보다 150% 늘린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60% 늘린 733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 선정에 3350억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비정규직 지원 3종세트 = 박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지원 3종 세트가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160억원), 실업 크레딧 제도(376억원), 소액체당금지급(400억원), 건설인력취업지원(34억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27억원) 등에 1097억원이 배정됐다.

육아지원 예산은 8047억원으로 올해보다 15.3%(1065억원) 늘렸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도 올해보다 40% 늘린 326억원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300억원 조성도 직접 거론했다. 콘텐츠 펀드 1200억원, 창조관광 펀드 200억원 등도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용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