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무원 연금, 후손에게 큰 짐 떠 넘기는 것"

[the 300]"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 줄 것"

김익태 기자 | 입력 : 2014.10.28 10:55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올해 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로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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