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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새누리당이 발의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내용을 작심 비판했다. 재정절감 효과가 과장됐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더 키우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실모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긴급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방안으로는 몇 년 안돼 또 문제점이 터질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개혁 전에는 2014~2080년까지 연평균 14조4000억원이 발생하고 개혁 후에는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연평균 1조5000억원의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이 함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착시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강조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낸 금액보다 더 받도록 한 소득재분배 기준선을 월 200만원 이하로 설계했고 소득 상한선도 월 408만원으로 정해놓았다"면서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준이 월 447만원이며 소득상한선도 월 805만원에서 670만원으로 낮추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점해 공개하지 않아 연금 전문가들조차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전망이나 대안 제시가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정부의 폐쇄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모는 지난달 3일 공무원연금 관련 현황 검토를 위한 1차 간담회를 비공개로 갖고 이달 2일에 2차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전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하후상박' 구조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개혁안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경실모는 이 같은 자체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며 "우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후 경실모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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