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여야 '카톡' 비판 한목소리…이유는 정반대

[the300][2014 국감]與 "법 집행 따라야" vs 野 "감청 왜 응했나"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담당 이사. /사진= 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부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까지….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3개 상임위에 소환돼 곤욕을 치렀다.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저녁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 이사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3시간 가까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당초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던 이석우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ITU 부대행사에 참석하면서 이 이사가 국감에 대리 출석했다.  


◇ 여당  "카카오, 법적 책임 지켜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톡 감찰 논란 이후 인터넷기업협회와 KISO(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가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들 단체의 대표는 각각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이사들"이라며 중립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또 "감청 논란 이후에 오히려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시장조사 결과가 있는데 다음카카오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역시 "수사기관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 다음날은 합병한 다음카카오의 주식상장일이었다"며 "주가를 고려한 발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감청영장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다음카카오 같은 훌륭한 기업이 회원수나 시가총액에 매몰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질책했다.


◇야당 "감청협조 의무없는데 대체 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더욱 매서웠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2년 이미 송수신이 이뤄진 통신내역은 감청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며 "해당 판례를 알고서도 검찰의 감청요청에 응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해도 이용자의 통신을 수단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정보보호에 우선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이사는 "관례에 따라 감청영장에 응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파악한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관행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디지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법적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압수수색처럼 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과 달리 허가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데 다음카카오가 이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다음카카오 경영진이 시대착오적인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연히 대처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 사찰에 용기있게 대처하지 못해 이용자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과 검찰의 압력에 다음카카오 같은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치권이 미리 진화했어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담당부처 미래부는 뭐했나?" 정부에도 불똥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열쇠공' 발언을 하며 다음카카오가 감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경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고, 국내 서비스도 해외로 서버를 옮길 수 있는데 진흥부처인 미래부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가 (감청영장과 관련한) 법적해석 여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 절차의 법집행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창조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육성 부처 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