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단통법 개선, 한목소리…'낙하산'엔 딴 목소리

[the300][2014국감결산-미방위]보조금↑ 출고가↓ 부분적 효과…지역민원 챙기기는 '옥에티'

해당 기사는 2014-10-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2014년 국정감사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단연 화두였다. 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법안을 담당한 미방위 의원들의 '애프터서비스'가 시행된 것.


검찰의 사이버 검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적격·낙하산 논란도 미방위 국감에서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700Mhz 주파수 분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또한 원전관련 안전문제, KBS와 MBC의 적자경영, 일부 기관의 비리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거나 뚜렷한 대책 마련에는 실패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통신비 인하 촉구, 보조금인상·출고가인하 도출…'절반의 성공'


미방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 통신비 4.3% 증가(새누리 권은희) △OECD 회원국 중 단말기 공급가격 1위(새정치 문병호) △통신3사 USIM 가격 폭리9새정치 정호준) △제조사-이통사 결속으로 20만원 휴대폰 출고가 90만원 책정(새정치 우상호) △불법보조금 단속전담인력 단 2명(새누리 조해진)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미방위 소속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과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야당의 미방위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의원모임'을 만들고 "기본요금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 역시 "제조사가 분리공시 무산을 악용해 투명한 보조금 지급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방해한다면 법안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그 결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3사 및 제조사 경영진과 만나 단통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통신사들은 24일 단통법 시행령 상 상한선에 육박하는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LG전자 등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與野 막론, 여론영향 막대한 방송사 민원 해결 자처 


대체적으로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여·야 의원들은 방송사의 사업 및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상파 UHD 서비스에 필요한 700Mhz 주파수 재분배를 요구했다. 이미 정부가 경매를 통해 통신사에 일부 대역을 분배키로 한 결정 역시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통신사들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임대하기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배분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구 가운데 90%가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감안하면 '황금주파수'인 700Mhz

LG전자가 '105형 곡면 울트라HD TV'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모델이 제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LG전자
를 지상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민방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방송국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은 여론형성에 영향이 큰 방송사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한 일부 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방송뉴스에 편성하는 등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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