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2080년 재정부담 2000조, 감당 못해"

[the300]"더 이상 적자 커지기 전에 조정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2014.10.27/뉴스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태스크포스)팀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가진 공무원연금 개정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2080년까지 (재정 부담이) 2000조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소연할 수 밖에 없다, 이해해달라"며  "더 이상 적자가 커지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공무원조직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주로 부담하는 계층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지만 혜택을 받는 국민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갭을 메울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틀을 맞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특수계층이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경우 월급이 작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기업체 직원은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추가한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사기업체만큼 주는 면이 (전보다)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재정절감과 '하후상박'식 개혁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고액 연봉자가 많이 부담하는 식으로 가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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