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한국연구재단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여당 기관지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협찬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위 3개 기관이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각각 해당 기관장의 인터뷰와 함께 대가성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과 NIPA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하지만 새누리비전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측 법률 자문에 따르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특정 정당과 광고계약을 직접 체결하면 그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역시 위 규정을 준수했지만 기관장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 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측은 '홍보 담당 사무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 '홍보담당 국장조차 새누리당 기관지인 줄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 '경북고동창회보'에도 광고를 집행했는데 '퇴직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광고비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홍보비 집행 규정 위반 및 부적절한 입장 사례가 확인된 만큼 미래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전반의 홍보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홍보 및 언론보도에 좀 더 신중 기하겠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위 3개 기관이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각각 해당 기관장의 인터뷰와 함께 대가성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과 NIPA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하지만 새누리비전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측 법률 자문에 따르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특정 정당과 광고계약을 직접 체결하면 그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역시 위 규정을 준수했지만 기관장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 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측은 '홍보 담당 사무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 '홍보담당 국장조차 새누리당 기관지인 줄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 '경북고동창회보'에도 광고를 집행했는데 '퇴직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광고비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홍보비 집행 규정 위반 및 부적절한 입장 사례가 확인된 만큼 미래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전반의 홍보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홍보 및 언론보도에 좀 더 신중 기하겠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