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상담비, 가해학생 절반 이상 갚지 않아"

[the300][2014 국감]회수 안된 이유 '갚을 능력 없거나, 주소지 불분명 등'

박상빈 기자 | 입력 : 2014.10.27 10:00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지급한 뒤 가해학생에게 청구한 치료비 등이 절반 이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지난달말까지 3년간 학교폭력 피해로 지급된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7억7894만원 가운데 가해학생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3억7786만원(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2년 5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할 경우 사례를 접수 받아 그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지급된 비용 중 치료비로 쓰인 액수는 6억4455만원(82.7%)이고, 심리상담 비용은 1억3394만원(17.2%)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1.5%가 가해자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회수가 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갚을 능력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또 관련 문제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보상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회수 비율이 낮은 만큼 제도에 대해 재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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