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사능 수입고철 100% 반송' 개정안 발의

[the300]'생방법 개정안' 방사능 수입고철, 수입국가·수출입기업 보고 의무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고철을 원 수출국에 반송할 수 있는 법적 강제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방사능 고철은 법적 미비로 인해 국내에서 폐기돼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개정안을 발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고철이 발견되면 고철 수입국가와 수출입 업체를 보고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8년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고철 검출은 91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21건은 수입처를 몰라 방사능 고철을 국내에 폐기했다. 방사능 오염 고철의 수입국가와 수출입 업체 보고 의무조항이 없어 결국 위험한 고철을 국내에서 처리해야 했던 것.

이에 최 의원은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되면 재활용고철 취급자 등이 그 사실과 유의물질의 수입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2012년 생방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처리하는 사례들이 여전하다"며 "유해한 폐기물을 돈 주고 사와, 다시 비용을 들여 우리나라에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