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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두고 이의신청이 늘고 가격조정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의 조사평가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6340건에 달했다. 또 이중 30.5%인 1939건이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23건이었던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지난해 1585건으로 증가했다. 조정건수는 지난해 831건으로 이의신청 접수건수 대비 52.4%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8월까지 이미 2060건에 이르고 있어 감정원의 가격조사가 정밀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은 과세와 재산권 행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 기준확보로 국민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거래세 등 세액산출 기초자료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된다. 감정원이 가격조사와 가격심의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6340건에 달했다. 또 이중 30.5%인 1939건이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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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8월까지 이미 2060건에 이르고 있어 감정원의 가격조사가 정밀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은 과세와 재산권 행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 기준확보로 국민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거래세 등 세액산출 기초자료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된다. 감정원이 가격조사와 가격심의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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