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톡이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여야는 '이견'

[the300] 여 "모처럼 소신있는 검사의 모습" vs 야 "밀고 나가겠다는 것"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적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 총장이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사업자를 설득해 감청영장 집행에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대신 충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물론 감청영장을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카카오톡 회사에선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총장은 현재 해석대로 불응할 때는 밀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그런 신념이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며 "결국 토종 사이버 업체는 어려워지고 외국 사이버 업체는 흥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인 "(카톡 메시지) 저장기간을 2일밖에 안 되게 줄이고 통신하자마자 휘발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 총장의 발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검찰의 소신을 칭찬하기도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모처럼 소신있는 검사의 모습을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석우 대표의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다른 인터넷 사업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미비점을 감안해 "(대화내용) 일주일치를 카카오톡이 (제출을) 못하면 검찰 직원이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검사의 태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9월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 보도자료를 낸 게 아까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만 반성해야 한다"며 "통신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았다. 그건 반성하나 현재 나와 있는 방식에 대해 법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법이 가급적 현실과 일치되면 좋겠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충돌을 적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포털에 '실시간 모니터링'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카톡 사찰' 논란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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