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승 청문회 된 KISA 국감…野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면박

[the300][2014 국감]일부 의원, 업무관련 지식 검증…"전문성 부족 청피아" 맹공(종합)

백기승 KISA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백기승 원장, '파밍'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군 사이버 대응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아세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백기승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대한 검증 및 성토가 이어졌다.


국감의 형식을 갖춘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원장의 업무관련 지식을 시험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집중포화도 받았다.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는 충고 아닌 충고도 이어졌다.

백 원장은 지난달 11일 KISA 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야당은 인터넷·정보보안 경력이 없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라는 이력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왔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이렇다 할 검증 및 비판을 하지 못한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그간 갈아온 칼을 휘둘렀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백 원장에게 "3대 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말해보라"고 업무관련 지식을 시험했다. 이에 백 원장이 "스미싱·파밍·피싱"이라며 대답하자 "파밍에 대해 설명해보라"며 재차 공격했다.

전 의원의 공세를 넘기자 이번엔 같은당 최민희 의원이 공격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군 사이버 대응을 어느 곳에서 담당하냐"고 질의했고, 백 원장은 "국방부"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방부가 아닌 군 사이버사령부"라며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KISA의 수장인) 백원장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합 KISA 출범 이후 3년 임기를 마친 인사가 없다"며 "1대 원장은 취임 11개월만에 청와대 대변인 이동, 2대 원장은 1년9개월만에 성추문, 3대 원장은 1년6개월만에 방통위 상임위원 이동 등의 사유로 중간에 그만뒀다. 정부가 인터넷 진흥 및 정보보안 강화에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백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제발 일을 벌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문지식 없는 아마추어가 과욕을 부리면 일을 망친다. 뒤에 계신 주요 참모들의 의견을 잘 듣고, 예산확충에만 집중해달라"고 백 원장의 전문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백 원장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KISA 원장으로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은 갖추고 있다"며 "30년간 민간부문 경험을 토대로 임기인 3년 동안 KISA의 방향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KISA 원장 자리는 스스로 판단해 공모에 응했고, 심사를 거쳐 선임된 것"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댓글 진화(를 위해 원장직에 선임됐다는 주장) 등은 KISA의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백 원장 선임 당시 청와대에서 '관피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했다"며 "하지만 백 원장은 관피아와 같은 낙하산이면서 전문지식까지 없는 최악의 '청피아'·'박피아'"라고 재차 공격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오늘 국감에 참여한 4개 ICT 관련 진흥원 원장 가운데 한분은 청피아 인사고 두분은 관피아"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손발이 돼야 할 이들 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수장으로 선임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허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 원장 선임 당시 △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원자 정보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평가표 △회의록 등을 자료로 요청했다. 하지만 KISA가 이에 응하지 않아 오후 한때 국감이 중단됐다. 이에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의 중재로 자료 제출을 약속받으면서 20여분만에 재개됐다.


이후에도 평가표 제출 을 놓고 김원 KISA 경영기획 본부장이 "평가표 내역을 줄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이에 홍문종 미방위원장, 백기승 KISA 원장 등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해 파행이 커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KISA를 비롯해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등 ICT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NIPA와 NIA 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 등을 추궁하고, 이와 관련한 이들 기관 및 상급부처인 미래부의 대응책 마련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이통사 무선국 불량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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