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무노동 무임금'…보수혁신위 '세비삭감' 안 확정

[the300]與 "국회 공전시 지급정지-무단결석은 삭감"..논란 일 듯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형환 위원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2014.10.6/뉴스1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국회의원 급여(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파행·공전하면 그 기간 세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고, 국회가 열렸는데 회의에 불출석하면 그에 상응해 세비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세비 삭감'이 시급하다는 강한 여론에 따른 결정이지만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 

2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보수혁신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지연이나 국회 파행·공전, 의원의 구속상태 등 3가지 경우에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기 중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회조직과 별도로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의원 세비 심의·의결권을 이곳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국회 개혁, 그중에서도 세비 삭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국 남녀 2058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정치 문제'는 국회개혁(11.7%), 공천제도 개혁(9.2%), 정당개혁(8.6%), 선거제도 개혁(6.3%) 순으로 꼽혔다.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 관련해선 세비 삭감(53.1%)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 겸직금지 강화(6.5%), 출판기념회 문화 개선(3.4%)이 시급하다는 응답이었다. 

이날 회의에선 외부 혁신위원 중 일부가 이처럼 세비삭감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문수 위원장도 세비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삭감안을 관철했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세비 관련 혁신위 차원의 안은 이걸로써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 공식입장이 된다.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일부 혁신위원의 신중론도 있었다. 국회의원 업무가 회의 출석만이 아니라는 점, 지역구가 수도권에서 먼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출석도장'만 찍고 금세 떠난 의원과 자리를 비우지 않고 쭉 참석한 의원이 같으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자칫 개혁 후퇴로 국들에게 비칠 수 있단 점은 부담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방안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출결이니 자리이동이니 하는 것을 따지는 모습이 과연 국민 보기에 좋겠느냐"고 말했다. 

혁신위는 오는 29일엔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ARS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6%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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