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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사진=뉴스1 |
농협의 금융 경제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평균집행률이 51.5%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2월부턴 농협 유통·판매 부문의 경제지주 이관이 예정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2012년 25.5%, 2013년 72.3%, 2014년 9월 기준 52%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자본금 5조원을 농협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현물출자 1조원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투자 지연 사유인 사업여건 변화와 인허가 지연에 대해 적극 대응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업과 연계한 자금지원 등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세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012년 3월 정부 주도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에 따라 금융과 경제사업을 각각 금융 및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업은 즉시, 경제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 부문은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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