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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병원./사진=뉴스1 |
13개 국립대학교 병원이 환자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지만 확인 요청이 들어온 절반에만 환불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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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윤 의원은 이같은 과다청구 행태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이 비도덕적 이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은 해당 병원의 자료를 분석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다 부담금을 환불해준다. 진료비 과다 청구로 한해 환자들에게 환불되는 진료비는 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 병원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 금액은 9660만1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분대병원 2130만1000원 △전남대병원 186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원 △부산대병원 1828만6000원 등 순이었다.
환불률이 50%를 넘어선 국립대병원도 7곳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병원이 63.8%로 가장 환불률이 높았고, △전남대병원 58.5% △경북대병원 56.2% △부산대병원 52.4% △충북대병원 50.7% △부산대치과병원 50.0%도 절반 이상의 환불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다청구 여부가 파악조차 될 수 없으므로 실제 과당청구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양심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고, 심평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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