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상담전화 '118', 5년째 예산 0원

[the300][2014 국감] 조해진 의원 "상담수요 급증, 독립예산 확보해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인터넷·정보보호 분야 전문 상담창구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상담센터가 5년째 예산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8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책정된 독립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18상담센터의 상담전화는 매년 17% 증가해왔다. 이 가운데 해킹·바이러스와 개인정보 상담건수는 각각 86%, 38% 증가했다. 개소이래 누적 상담건수는 230만 건에 이른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해킹침해와 사이버사기(스미싱·피싱·파밍 등) 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전화상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 상단센터 운영비용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의 일부 사업에서 일정액을 각출해 마련됐다. 올해 12억5000원을 정부부처에 기대어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12억20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확보해 집행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했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마련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18 상담센터는 정보보안과 관련해 초동상담부터 전문심화상담까지 제공하며,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민간분야의 긴급신고번호의 역할도 한다"며 "매년 증가하는 민원에 따라 상담원을 확충하고 대규모 인터넷 사고 대응을 위해 독립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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