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수면 위 재부상

[the300]野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때 집중 검토" 연계 시사…개편폭 커 현실화 미지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이달 말이 시한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함께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선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편되고,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이슈와도 연결되는 등 개편폭이 너무 커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정책도 만들고 감독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키코 쇼크, 저축은행비리 등 부실사태가 발생한 것에서 여실히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는 금융소비자보호 확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다. 산업 진흥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능과 위험 관리를 우선시하는 감독 기능을 함께 둘 경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논리다. 

금융감독 체제 재편은 새 정부 출범 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와 맞물려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업무를 기획재정부나 신설되는 금융정책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해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야당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수반해야 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비경제 부처에 집중돼 있고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틀을 흔드는 문제여서 함께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금융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은 현재 겸임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와도 연결돼 논의되고 있다.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할 경우 담당 부처가 필요하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가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쪼개, 두개로 나누면서 금융정책 기능을 한쪽에 붙이는 방식이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기능 분리는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이번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금융위 등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분리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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