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경영·보험인수심사 위원회는 거수기"

[the300][2014 국감] 최근 5년간 의결안건 중 보험사고 11건, 손실 1조3676억원…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공정성 확보 필요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거액․고위험 보험 인수 건의 심사 강화를 위한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현황’에 따르면 경영위원회는 전체 295건 중 원안의결 273건(93%), 수정의결 22건(7%), 부결 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인수심사위원회도 전체 190건 중 원안의결 180건(85%), 수정의결 6건(3%), 부결 4건(2%)로 집계됐다.

두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된 안건 중에는 지난 2008년부터 올 9월말까지 11건(경영위 6건, 보험심사위 5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손실금액은 1조36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구성이 내부직원들만으로 이뤄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영위원회는 사장과 5명의 본부장이 참여하고 보험인수심사위원회는 본부장과 각 부서의 부서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강후 의원은 “고액 지급보험금에 대한 심사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거수기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리 없으며 보험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비롯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에서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보증보험 등의 경우 2억불 이상은 경영위가 이하는 보험인수위가 심사한다.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100억원, 대기업 200억원 초과시 경영위에서, 50억원 이상은 보험인수위가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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